2025년 3월 5일 트럼프 의회 연설 주요 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3월 4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첫 번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다양한 국내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역 및 경제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의 부흥을 강조하며, 멕시코와 캐나다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는 등 공격적인 무역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으며, 연방 예산 균형을 위해 부유한 이민자들에게 500만 달러의 골드 카드를 발급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2. 외교 정책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 협상 중재 의사를 밝히며,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재정 지원 규모를 부정확하게 언급해 이전 회의에서 유럽 지도자들의 정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3. 과학 및 기술 영역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성 향상 노력을 치하하며, 그의 정부 구조조정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4. 의원들의 반응
연설 도중 민주당 의원들의 야유와 텍사스 주 의원의 퇴장 등으로 연설이 방해받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재확인하며,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 주한 미군 국방비 관련하여 트럼프는 "매우 불공정…한국, 우리가 군사 지원하는데도 美보다 관세 4배 높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연방의사당에서 한 의회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는 우리에게 100%보다 높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 제품에 평균적으로 우리의 두 배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각해봐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한국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 반도체법은 정말 끔찍한 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지급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들은 우리의 돈을 가져가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라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관세를 내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왔고, 공장을 짓고 있으며, 많은 다른 기업들도 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대만 반도체 기업 티에스엠시(TSMC)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1000억 달러(약 146조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뒤 “남은 자금이 있다면, 하원의장님, 그것을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하든, 다른 어떤 용도로든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1. 미국 내 더 많은 석유 시추 허용
2. 재정지출 축소 목표는 부채 감소. 재정균형 추진해 나갈 것
3. 의회의 감세법안 통과 요청. 영구적이고 전면적인 감세 필요
4. 미국에서 만들지 않는 제품에는 관세 부과
5. 상호 관세 부과 조치는 4/2 발효 예정.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25% 관세도 예정대로 부과
6. 반도체산업지원법(Chips Act)은 형편없는 지원사업. 이를 통한 반도체기업 지원 중단할 것. 재원은 정부부채 절감에 사용할 것
7.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평균 4배 높음. 심지어 우리는 그들에게 군사적으로 지원 중
8. 관세는 어느정도 혼란을 불러올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제한적일 것(tariffs will lead to some disturbance, may cause a little disturbance)
9. 한국과 일본 등은 알래스카 사스관 사업참여 희망
10. 관세 부과 후에 인플레이션 대응해 나갈 것
11. 인플레이션 둔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비용 축소가 필요
12. 미국산 자동차에 한해서 대출이자 세금 공제 예정. 미국 3대 자동차 업체는 미국 내 신규 공장 건설 계획 발표. 현대차도 인디애나주에 공장 설립을 약속
13. 의회에 국경보안 관련 세부내용 보완해 법안 제출
14. 국가안보를 위해 어떻게 해서든(one way or another) 그린란드 필요
15. 멕시코와 캐나다에 추가 대응 필요
16. 의회에 미사일방어체계 예산 편성 촉구
17. 상업용과 군용을 막론하고 조선업 부활시킬 것(resurrect commercial and military shipbuilding). 조선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예정. 선박제조 관련 조직도 신설할 것
18.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현재 진행형. 젤렌스키는 협상테이블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있음. 평화를 위한 러시아의 의지는 확고. 우크라이나로부터 광물협정에 사인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내용 회신.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
19. 파나마 운하를 되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